4) 적용 및 결론

① 반사회질서·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 수가 많고 보험료·보험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3년 ~ 20년)이고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도 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저축적 성격의 계약도 다수; 계약 수의 다과·보험료·보험금의 다액·교통사고 발생경위의 석연치 않은 점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 불가; 권리의무 내용 자체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음
• 결론: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 인정 불가; 피고들 주장 배척

② 기망 주장

• 법리: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망 사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포섭: 소외인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는 증거 없음; 타 보험계약 가입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 배척

③ 자살 여부

• 법리: 자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함
• 포섭: 기록상 소외인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음
• 결론: 자살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반 없음

④ 고지의무위반 (피고 현대해상)

• 법리: 청약서에 타 보험계약 기재란이 있어 고지의무 대상이 되더라도, 보험자가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포섭: 소외인이 타 보험계약 기재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⑤ 통지의무위반 (피고 현대해상)

• 법리: 통지의무위반 약관은 유효하나, 해지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통지의무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생명보험 다수 가입만으로 상법 제652조의 위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은 있으나, 기록상 소외인이 통지의무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상법 제652조의 요건도 충족 불가
• 결론: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원심 판단 유탈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⑥ 안전벨트 미착용 (피고 현대해상)

• 포섭: 기록상 소외인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는 증거 없음
• 결론: 해당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반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