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99다8599 채무부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3. 28.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와 강원 평창읍 소재 복수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 각 보험목적물별로 별개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정하였으며, 총 보험가입금액은 842,000,000원, 보험기간은 1997. 3. 28. ~ 1998. 3. 28.
보험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총 8점, 보험가입금액 250,000,000원)는 원래 1994. 12.경 구입하여 강릉 공장에 설치하였다가 1997. 1. 9. 화재로 소손된 후 수리하여 재설치한 것임에도, 소외 1 주식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기계를 신품으로 허위 고지한 채 보험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일,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46,000,000원의 금융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기계 등 일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538,217,000원 한도의 질권 설정; 원고는 해당 보험금 직접 지급을 승인
1997. 6. 7. 03:22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 발생(120mm 압출기 히터 과열로 추정),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물건 전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규정; '중요한 사항' 불고지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상법 제669조	초과보험 규정; 보험가액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 효력 제한
보험약관 제10조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 행위 시 계약 무효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손해통지·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위조·변조 시 보험금청구권 상실

판례요지

집합보험에서 일부 목적물의 고지의무 위반 효과
-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해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목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부분만 해지할 수 있음
-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부분의 계약 효력에는 영향 없음
- 불고지 사항이 계약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보험사고 발생 개연율 측정 및 계약 체결 여부·보험료·면책조항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 전체를 실효·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