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165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의 허위 고지(사기)에 의한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가부
•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회사 직원들의 매매계약 내용 확인의무 해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책임)
• 피보험자(원고)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

소송법적 쟁점

• 과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설시 일부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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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소외 회사)와 원고 소유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억 8천만 원 + 중도금 4억 2천만 원 합계 6억 원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하고, 잔대금 중 11억 9천만 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하기로 약정
•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보험청약 시 총 매매대금을 25억 2,500만 원으로 늘리고, 계약금·중도금이 이미 절반 이상 지급된 것처럼, 잔금도 현금이 아닌 신축 상가 분양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임의 작성·제출하여 피고에게 불실의 사실을 고지
• 피고(대한보증보험)는 이를 신뢰하여, 자연인 5명·법인 2개의 연대보증 하에 보증보험계약 체결
• 실제 계약내용(현금 잔금지급)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고는 계약 체결 거절 또는 물적 담보 제공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였을 것
• 피고 심사과정: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최초 D급(보증 불가)으로 판정·부결하였으나, 추가 서류 제출 후 C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험증권 2매 발행
• 피고 직원들은 양식을 달리하는 매매계약서가 수회 제출되는 상황에서도 진위 확인·원고에 대한 주계약 내용 확인·시가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음
• 원고는 보험증권 교부를 신뢰하여 소외 회사 발행 약속어음(액면 12억 원)을 반환하고 토지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 회사 도산 후 토지가 채권자에 의해 처분되어 원고는 잔대금을 회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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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보험계약 해지 규정)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참작에 의한 손해배상액 감액

판례요지

• 보험계약 취소: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상 계약 해지는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근거: 잔대금 지급방법(현금 vs. 건물분양)은 보험사고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보험계약의 핵심 사항; 소외 회사가 피고 측의 잔대금 비율 조정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급방법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