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등

2026. 5. 23.

AI 요약

2017다48959 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화재보험 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이하 '상실약관')의 해석 기준 및 적용 범위
독립한 복수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허위 청구 시 상실약관의 효력이 다른 보험목적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알버트윤전기(수리비 지급)에 대하여 상실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 (하마다윤전기의 제대로 된 보험금 포함)

소송법적 쟁점

상고심 단계에서 상법·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확장·변경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리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알버트윤전기 1세트를 3억 5,000만 원, 하마다윤전기 1세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별도로 알버트윤전기 매매대금 8억 원·하마다윤전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추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
대출 담보 감정(제1감정) 시 감정인이 추가계약서를 확인하여 알버트윤전기 가액을 8억 6,000만 원, 하마다윤전기 가액을 5억 525만 원으로 평가함
피고는 2003. 11. 27. 원고와 이 사건 윤전기를 포함한 기계류·공장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3억 2,000만 원)을 체결하고, 약관 제21조 제1호(이 사건 상실약관)가 적용됨
2004. 2. 16. 화재 발생으로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훼손, 하마다윤전기는 전부 훼손됨
피고 대표이사 등은 손해사정인에게 제1감정서 등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고, 손해사정인은 알버트윤전기 가액 16억 원·하마다윤전기 가액 7억 500만 원으로 산정함
원고는 알버트윤전기 수리비 756,801,319원 + 하마다윤전기 7억 500만 원에 일부 보험가입률 86.45%를 적용하여 총 1,245,399,840원을 지급함
피고 대표이사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죄판결 확정
환송 후 원심에서 실시한 제2감정에서 알버트윤전기 보험가액 12억 원, 하마다윤전기 보험가액 3억 원으로 재산정되었으나,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는 손해사정 당시와 동일하게 756,801,310원으로 산정됨
원고승계참가인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상실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이유로 지급 보험금 전액(1,245,399,84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화재보험 약관 제21조 제1호(이 사건 상실약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증거를 위조·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상실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효력 제한(편면적 강행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무효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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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17다48959 손해배상(기)등

1) 쟁점

2) 사실관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상실약관 적용 여부

쟁점 ②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상실약관 적용 여부

쟁점 ③ 파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