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6696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외래 사고(재해)로 볼 것인지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보험계약자 본인이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서면동의 요건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피보험자 서명을 대행한 경우,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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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 1(피보험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계약 체결됨
• 망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객기를 부리다가,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 망인의 처 원고 1(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은 2000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 원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총 8건 등 합계 9억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였으며, 경제적 궁핍 상황(신용불량자 등재, 아파트 임의경매 등)에서 월 평균 수입 대비 과다한 월 보험료 합계 2,265,663원을 납입함
• 망인 사망일(2005. 4. 27.) 직전인 2005. 4. 26. 피고 흥국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 1이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란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함
• 원고 1은 제1심 본인신문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을 소속 보험사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함
• 보험설계사 소외 2는 원고 1이 학교 선배이자 현직 보험설계사이므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아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임
• 원고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자필서명 또는 현실적 입회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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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 면책
상법 제732조의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중과실 등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가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판례요지

• 자살과 우발적 사고의 구별 기준

  •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함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