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03다2802 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
위 괄호 안 기재 부분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화물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위 보험계약의 약관 대인배상 Ⅱ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고, 그 괄호 안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음
소외 1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가스경보기 설치작업을 위해, 일당 5만 원씩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소외 2 및 소외 3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시키고 청주에서 신탄진으로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량을 충돌하여 소외 1 및 소외 2 등 전원 사망
소외 2 등의 부모형제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소외 1이 운영하던 사업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어서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소외 1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금 지급 대상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판례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산재보험 수급권자 면책)의 정당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를 제외하려는 데 있음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면, 피보험자(사업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보험자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남
결론적으로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이와 저촉되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은 이 판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