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4다56852 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분납 보험료 미납 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된다고 규정한 보험약관(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이 당연 실효된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특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와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이에 1990. 12. 20. 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은 1990. 12. 21. 00:00부터 1991. 12. 20. 24:00까지, 주운전자는 원고의 아들(소외인)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0%는 계약 당일, 나머지 40%는 1991. 6. 20.까지 납입하기로 약정
해당 보험약관(제3조, 이하 "실효약관") 내용:
-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14일간 납입유예기간을 부여
- 유예기간 경과 시 그 기간 말일 24시부터 보험계약 효력 상실
- 효력 상실 후 30일 안에 부활 청구 및 미납 보험료 납입 시 계약 계속 유효하나, 효력 상실시부터 미납 보험료 납입일 24시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원고는 제1회 보험료는 계약 당일 납입하였으나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유예기일(1991. 7. 4.)까지 납입하지 않음
소외인이 1991. 10. 7. 19: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원고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9,995,645원 지급
원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납입유예기한 경과로 실효되었고,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항변(실효약관 무효 주장) 배척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 제650조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개정 전)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 가능
구 상법 제663조	위 규정은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함 (편면적 강행규정)

판례요지

분납 보험료가 소정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 요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 보험료 연체 또는 납입유예기간 경과만으로 보험계약이 당연 실효되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이에 따라 아래 선례들은 변경함: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