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95다14800 채무부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1988. 12. 10.경 자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임대함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섬유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2. 1. 31.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의 동산·기계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원고(삼성화재)와 '한아름사업장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기간 중 1992. 4. 9.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기계·동산 등 소실됨
원고측 손해사정인의 평가액: 건물 19,432,688원, 기계 118,073,013원, 동산 2,645,736원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1992. 10. 2. 보험금 140,151,417원 및 별도 화재보험금 110,719,796원을 합산한 250,871,213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거 공탁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직원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였으나, 소외 1이 건물주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청약서 소유자란에 소외 1의 성명을 기재함
원고 회사 실무관행: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건물에 대한 손해액 전액을 건물에 관한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보험료 지급 약정과 보험사고 시 급여 지급 약정으로 성립하는 불요식 낙성계약
상법 제639조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0호 개정 전)	보험계약자는 위임 없이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가능,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집행공탁 규정

판례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기계·동산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소외 1로 일치하므로 소외 1을 피보험자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서로 달라 소외 1을 피보험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