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32153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파견 간병인(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수탁자(피고)와 파견 간병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보험자(원고)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도봉실버센터)가 파견 간병인의 사용자(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보험자인 파견 간병인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인정 여부(상법 제682조 소정 제3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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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유니에스)는 도봉실버센터(운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 및 현장관리자 등 약 40명을 파견하여 간병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
•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 피고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배치·교육·감독함(제3조)
  • 피고가 위탁업무의 내용·장소·시간·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지휘·감독함(제6조 제1항)
  • 피고가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교육훈련 실시(제9조 제1항), 현장대리인 선임(제11조)
  • 피고 또는 피고가 투입한 인력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가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키고 손해 배상(제19조 제2항)
• 도봉실버센터가 간병인의 작업장 배치·근무자 수 등을 결정하였으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주로 피고가 현장대리인 등을 통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함
• 보험사고: 파견 간병인 소외 1이 피보험자(소외 2)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소외 1이 보지 못하는 사이 소외 2가 넘어져 머리 뒷부분에 상해를 입음
• 소외 2 등이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됨
•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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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판례요지

• 파견 간병인과 피보험자 해당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도봉실버센터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간병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소외 1이 포함됨.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도봉실버센터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소외 1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 업무수탁자(피고)와 파견 간병인의 사용관계: 업무위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계약과 유사하고,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파견 간병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업무위탁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명령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피고는 파견 간병인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