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4529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중복보험 분담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대위 청구 범위의 산정 방법
• 피고 책임보험계약의 면책조항("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이 사건 점포 손해에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 현대해상이 소유자 화재보험자(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점포 부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만 상고하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책임금액 과소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가능 여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2) 사실관계

• 피고 1은 소외인(건물 소유자) 소유 건물 2층(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여 주점 운영
• 이 사건 점포 냉장고에서 발화된 화재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 소훼
• 소외인은 원고(삼성화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원고 보험계약) 체결
• 피고 1은 피고 현대해상과 재산종합보험계약 체결:
  • 피고 화재보험계약: 이 사건 점포·집기·시설에 관한 화재보험
  • 피고 책임보험계약: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장보험 (우연한 사고로 타인 재물 손괴 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합계 33,669,217원 지급
  • 이 사건 점포 관련: 17,722,517원
  • 이 사건 점포 외 건물 관련: 15,946,700원
•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화재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 부분과 원고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 7,192,812원을 원고에게 기지급
• 피고 1의 책임비율: 70%로 제한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72조 제1항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 간 보험금 분담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취득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판례요지

• 보험자대위와 중복보험 분담금의 관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그 범위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됨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병용: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도 청구 가능 (대법원 2009다42819, 2010다5069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