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1다100312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2006. 8. 8. 소외 1(점포 운영자)과 ○○가스(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과실 경합으로 폭발 사고 발생
소외 1은 시설 및 집기비품 손해를 입었고, 행인 소외 3은 상해를, 인근 점포 및 차량도 파손 피해를 입음
원고(삼성화재)는 소외 1과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설 보험금액 1억 원, 집기비품 300만 원)하고, 소외 1에게 시설 보험금 82,653,260원, 집기비품 보험금 300만 원 합계 85,653,260원을 지급함
- 손해액은 시설 82,653,260원, 집기비품 31,934,332원(합계 114,587,592원)으로 산정됨
- 집기비품 보험금은 보험금액(300만 원) 한도로 지급되어 일부보험에 해당함
피고(한화손해보험)는 ○○가스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후, 소외 1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함
관련 소송(피고가 소외 1 상대 구상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9나14359) 항소심 결과:
- 소외 1의 과실비율 40%, ○○가스 과실비율 60%로 인정
- 소외 1의 손해액 총 130,008,541원 인정, 피고가 소외 1에게 배상할 금액 78,005,124원
- 소외 1은 피고에게 148,917,53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확정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게 서면 발송: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금 59,957,282원을 지급해야 하나 구상금과 상계처리되어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	보험금 지급 보험자는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보험자대위);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화재보험 약관 제23조 제1항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 취득

판례요지

보험자대위의 범위(일부보험)
-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됨
- 일부보험의 경우,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됨
- 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 경합으로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수령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