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5516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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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연대책임)의 준용 대상인지 여부
•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 행사 시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2년 vs. 5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2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 속에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의 항변 전부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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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하나의 교통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하여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이 각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및 응소비용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해 부담비율(각 1/2)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는 1998. 5. 28.경이고, 소 제기일은 2004. 7. 13.로서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
• 피고는 처음에 '5년 상사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이후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 원심(대전지법 2004나12880)은 구상권의 성질상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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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72조 제1항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간에는 각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 분담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판례요지

•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성질: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임 (대법원 99다50699, 2002다61958 참조)

  • 따라서 하나의 사고에 여러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 간 연대책임 및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 책임 발생

• 구상권의 소멸시효: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근거 ①: 각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함
  • 근거 ②: 보험자 간 중복보험 구상관계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항변의 포함관계: 단기(2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인 5년 소멸시효 완성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77다832 참조)

  • 원심은 2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5년 상사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