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250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보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목적 양도로 인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소재
•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소유자가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및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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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3. 8. 21. 피고(동부화재)와 대구 소재 ○○섬유 공장 내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90,000,000원, 보험기간 1993. 8. 22. ~ 1994. 8. 22.의 일반화재보험계약(제1 보험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1994. 1. 31. 소외 2에게 위 공장 내 기계시설 등을 매도함
• 소외 2는 위 공장을 인수하여 △△섬유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하던 중, 1994. 5. 23. 원고(국제화재)와 위 공장 내 기계기구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50,000,000원, 보험기간 1994. 5. 23. ~ 1997. 5. 23.의 화재보험계약(제2 보험계약)을 체결함
• 1994. 6. 30. 22:12경 위 공장에서 전기합선 추정 화재가 발생, 나염기·배전반·제단기·염료 등 합계 281,786,933원 상당이 소훼됨
• 원고는 소외 2에게 1994. 8. 3. ~ 같은 해 9. 26.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1,786,933원 및 손해사정비용 3,038,000원을 지급함
• 위 보험목적물들의 보험가액 합계는 318,878,351원이며, 제1·제2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 관계에 있음
• 피고는 화재 발생 다음날인 1994. 7. 1. 소외 1로부터 소외 2로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1994. 7. 23. 소외 1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 기록상,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기계기구 등을 양수한 후 상호만 변경하였을 뿐 영위직종·영위작업·공장건물구조·작업공정이 양도 전후 동일하였으며, 표준보험요율도 물건 중심으로 결정되고 보험목적물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험요율의 결정요소가 아닌 사실이 엿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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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79조 제2항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 양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 없음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보험계약 후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보험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해지 불가)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3항	손해 발생 후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그 손해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