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 법리: 운행 경비를 공동 분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행 지배·이익을 공유하는 자는 공동운행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포섭: 피해자들이 공동 음주유흥을 위해 동승하고 일부가 일시 운전한 사정이 있으나, 운행 경비는 망 소외 1이 단독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운행에 관한 공동 지배·비용 분담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결론: 피해자들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공동운행자 주장 배척

쟁점 ② 과실상계 비율(50%)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피해자들이 망 소외 1의 만취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고 안전띠를 미착용한 사정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50% 과실비율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과실비율 50% 산정 적법,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

• 법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함; 또한 면허증 단순 미소지는 약관상 무면허운전 해당 안 됨
• 포섭: 취소처분통지서가 통상우편으로 발송되었을 뿐 사고일 이전 망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 없고, 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면허취소처분 효력 미발생으로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 배척

쟁점 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지급 범위

• 법리: 자동차임의보험 약관상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소송 제기 시에는 약관 소송조항 단서가 적용됨
• 포섭: 피해자들(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약관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약관 제15조 단서는 피보험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 2. 14. 선고 88다카7115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아님
• 결론: 피고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판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있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