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24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제3자)에게 미치는 범위
• 원심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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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임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 행사
• 피고와 피보험자 소외 1 사이의 전소에서 면책사유 존재를 이유로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선고됨
• 원고 1은 소외 1이 경영하는 "세정"이라는 전기모터 부속품 도소매업체의 피용자로서, 사고 당시 사고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음
• "세정"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니고 사업주가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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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책사유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사유
보험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의 정의 규정
개정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당연보험가입 대상 사업체 기준

판례요지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과 기판력의 한계

  •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내용을 같이 하나, 피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보험자·피보험자 간 전소에서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전소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기판력은 법원·당사자가 동일 사건에서 전소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그로써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님
  •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존부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함

• 승낙피보험자 면책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