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3다211223 채무부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사용·관리하지 않은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사고로 사망·부상당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보험회사)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보험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이하 '부모 등')를 피보험자에 포함한다고 규정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지급
대인배상 Ⅱ 조항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처(배우자) 소외 3이 2012. 6. 16. 삼척시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 급발진으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소외 2의 딸(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함
피고들(망인의 유족)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자기신체사고 조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약관(대인배상 Ⅱ 면책 조항)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험회사 면책

판례요지

대인배상 Ⅱ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면책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므로 그 보호는 별도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

법리 — 자기신체사고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사용·관리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가 해당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적용되며, 직접 관리 여부로 한정 해석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3(피보험자)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 망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소유·관리한 바 없으나, 약관상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자녀)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