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다929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영업용 소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며, 등록 후 유압식 사다리·적재함을 물품적재장치로 구조변경함
피고는 2003. 8. 5.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체결
-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급격·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 특별약관: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인한 벌금·방어비용·면허정지위로금·형사합의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등 담보
약관상 보상손해 범위: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과 별도로 2007. 1. 1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가입하면서 구조변경 상태를 반영한 기중장치 특별요율(보험료 832,020원) 적용받음
사고 경위: 충남 서천읍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의 지시 아래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고가사다리 위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약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2호	'자동차'는 원동기로 육상 이동 목적의 용구,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보험 특별약관 제1·2조	보상손해는 자동차운전중 사고에 한하고,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보상에서 제외

판례요지

약관 해석 원칙: 보통거래약관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한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고, 그 외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