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9다210697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신원보증보험계약(영업책임보험 성격)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책임액 산정 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법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금융투자업자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원고, 피보증인은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 사무 처리 중 중대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한다고 규정
소외인 등 투자자들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6. 10. 31.까지 투자자들에게 합계 1,881,697,4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3. 31. 및 2017. 4. 6. 원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681,697,453원(= 1,881,697,453원 -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21조	영업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업 경영 중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됨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	피보증인의 중과실·선관주의무 위반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

판례요지

신원보증보험의 영업책임보험적 성격: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결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 중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보험금 수령 후 구상권 행사 범위: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제3자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 (ⅰ)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액 전부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