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2021다284462 공제금

실체법적 쟁점

하나의 사고로 팔 절단 후 단기간 내 사망한 경우, 팔 절단 장해가 '증상 고정된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증상'에 불과한지
공제약관상 중복지급 조항(사망공제금 + 일반후유장해공제금 각각 지급)의 적용 범위
직접사인(외상성 뇌출혈)과 장해(팔 절단) 간 연관성 유무에 따른 공제금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망 소외인(이하 '망인')은 2018. 11. 1. 22:21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음
2018. 11. 2. 오후, 오른쪽 팔에 대하여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함
망인은 2018. 11. 3. 14:22경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임
이 사건 각 공제약관 제14조는 사망공제금(제1항)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제3항, 장해지급률 80% 미만)을 각각 규정하고,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를 장해지급률 60%인 일반후유 장해상태로 분류함
공제약관 제15조 제11항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중복지급 조항을 두고 있음
원심(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은 오른쪽 팔 절단 상해가 증상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4조 제1항	사망공제금 지급 사유: 공제기간 중 급격·우연·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공제약관 제14조 제3항	일반후유장해공제금 지급 사유: 장해지급률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된 때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11항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각각 지급
이 사건 공제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 치유 후 영구적으로 남은 정신·육체 훼손상태. 일시적 증상은 장해에 미포함
이 사건 공제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 팔의 장해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장해지급률 60%(일반후유 장해상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신의성실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획일적 해석, 불명확 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판례요지

장해공제금·사망공제금 중복 지급 원칙: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생존 전제)과 사망공제금은 동일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나만 지급. 다만 약관에 중복지급 조항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각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