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함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앤비의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

• 법리: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 정함이 없는 경우 서면 동의 없는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이고,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함
• 포섭: 단체협약에는 비앤비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 정함이 없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었으므로,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보험수익자 지정 무효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 삼성화재 상고이유 제1, 2점 기각

쟁점 ② 소외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와 원고들에 대한 귀속

• 법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함
• 포섭: 소외인이 성명서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기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의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한편, 소외인의 성명서('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의 문언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성명서 제출 경위 및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삼성화재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중 삼성화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비앤비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및 포섭: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