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4다27082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천지해운)는 이 사건 수출화물의 화주와 제1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며, 피고(씨앤해운, 변경 전 쎄븐마운틴해운)와 제2운송계약을 체결함
제2운송계약은 외견상 원고와 데인트 쉽핑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데인트 쉽핑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영업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형식상으로만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와 동일한 법인격처럼 운영됨
피고의 관리직 담당직원인 소외 1, 소외 2가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수출화물 중 로우어 쉘 1상자를 임의로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도록 지시함
갑판적 운송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이 사건 제2운송계약 체결 시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서렌더(surrender) 화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매 포장당 500SDR 한도로 제한 가능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경우 책임제한 불허

판례요지

법인격부인: 데인트 쉽핑은 피고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피고와 영업상 실질이 동일하므로, 피고는 데인트 쉽핑과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며 제2운송계약상 채무가 데인트 쉽핑에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 역시 그 채무를 부담함
상법 제789조의2 단서의 '운송인 자신' 해석:
- 단서의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의미하고, 피용자·대리인 등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법인 운송인에서 대표기관의 고의·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로 한정하면, 법인 규모가 클수록 실질적 권한이 하부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에서 단서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법인이 책임제한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 아니라,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비록 이사회 구성원·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