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마2758 책임제한절차개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인선·피예인선으로 구성된 예선열 운항 중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상법 제746조 제1호)
• 예선열 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시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톤수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 피예인선을 임차하여 사용한 자(선박이용자)의 선박소유자에 준하는 책임 범위 (상법 제766조 제1항)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이 부당하더라도 재항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인 경우 재항고 이유 인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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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재항고인(대평해운 주식회사)은 예인선 제○○○ ○○○(총톤수 99t, 디젤기관 2,250마력)의 소유자이자,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부선(barge) 제△△△ △△△(총톤수 1,195t, 동력기관 없음)을 임차하여 직접 유지·관리하며 바닷모래 운송에 사용함
• 두 선박은 하나의 예선열을 이루어 재항고인 소속 선장·선원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상 화물운송에 이용됨
• 1995. 7. 18. 04:15경 임하도 등대 부근 해상에서 재항고인 소속 선장 소외인은 시정 500~600m의 안개 속에서 상대방 동서해운 주식회사 소유 화물선 □□□호(총톤수 740t)를 약 60m 횡측거리로 추월 시도함
• 소외인은 무선연락·레이더·무중신호(霧中信號) 등으로 □□□호의 항해 방향·시속·동태를 확인하지 않고 근접 추월 시도 중 □□□호가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에 끼어들 위험이 발생하자 급히 우전타·기관 정지하였으나, 동력이 없는 제△△△ △△△가 관성으로 계속 전진하여 □□□호 우측 중앙 부분을 45° 각도로 충돌함
• □□□호는 충돌 후 1시간만에 침몰함 (선장·선원 전원 구조)
• 제△△△ △△△ 선박검사증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을 포함한 기상 악화시 항해 금지 명시됨
• 피예인선에 승선한 재항고인 소속 선원 2명은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인선 선장에게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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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46조 제1호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을 책임제한 대상으로 규정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해당 선박의 톤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주의 채택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500t 이하 구간 및 500t 초과 구간별 계산단위 산정 기준 규정
상법 제766조 제1항	선박이용자(임차인)는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판례요지

•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동서해운 주식회사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 소정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은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