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7144 운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본선인도조건(F.O.B.) 수출입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임포함조건(C&F) 수출입매매계약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여부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따른 운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가 채권자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유탈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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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3.경 소외 1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신탁은행에 수익자를 필리핀 소재 카나츄 퍼스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카나츄 회사')으로 하는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4장 개설 의뢰함
• 원고(해상운송업자)는 카나츄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307,021kg의 생파인애플을 17개 냉동컨테이너에 적재하여 1991. 4. 27.부터 같은 해 5. 18. 선박에 선적함
• 선하증권 6장 발행: 송하인·수출자는 카나츄 회사, 수하인은 서울신탁은행 지시인, 통지선은 피고
•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3조: 송하인·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화물 소유자는 운임·체선료·공동해손 등 비용 지급에 운송인에게 연대책임을 짐
•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1조: 화물이 인도준비 완료 후 수하인이 즉시 인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 화물은 수하인의 위험·비용으로 됨
• 신용장 4장의 운송조건: 370호·705호 신용장은 운임포함조건(C&F), 580호·57호 신용장은 본선인도조건(F.O.B.)이며 운임후불(FREIGHT COLLECT) 선하증권 요구
• 이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 C&F 조건 관련 294호·314호·551호, F.O.B. 조건 관련 735호·1148호·1153호
• 화물이 부산항 도착 후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인수 통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화물을 멸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운임 미화 30,420불, 입항료 51,782원, 체화료 미화 136,557.77불 상당 한화, 멸각비용 29,832,438원 합계 약 151,299,013원 청구
• 원심은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운송계약 당사자성을 전면 부인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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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개정 전 상법 제799조(1991. 12. 31. 법률 제4470호 개정 전)	개품운송 시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함
상법 제800조 제1항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임·부수비용·체당금·정박료 등을 지급하여야 함

판례요지

• F.O.B. 조건에서 매수인의 대리권 수여 법리

  • F.O.B. 조건 수출입매매계약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할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