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671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 제시 없이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선박대리점이 운송인 지시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당시 이중 발행된 선하증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수입업자 대일농산(유한회사)과 중국 수출업자 대련금탑식품유한공사 사이에 중국산 냉동고추(이하 '이 사건 화물') 수입 매매계약 체결; 실제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
• 운송주선인 잉코우(YINKOU INT. FREIGHT AGENT CO.)가 개입권 행사로 운송인이 되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실제운송인인 장금상선 주식회사 및 국내 선박대리점인 피고에게 그 내용 통지
• 피고는 잉코우로부터 국내 인도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행보조자 지위
• 원고(우리은행)는 결제방식이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신용장 개설; 이 사건 화물 반출 이후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
• 원고 소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중으로 발행하여 선박회사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보임
• 피고는 선하증권 발행인 잉코우 담당 직원에게 전신환송금 거래 여부 및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수하인 대일농산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발행하여 화물 반출 이루어짐
•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일부에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었다가 대일농산으로 변경되었고 신용장번호가 기재되는 등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 존재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불법행위 관련 규정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성립
상법 선하증권 관련 규정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으로서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함

판례요지

• 선박대리점의 지위: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며,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7다4943 판결 참조)
• 선박대리점의 인도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대법원 98다13211, 2004다12394 판결 참조)
•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음 (대법원 2016다213237 판결 참조)
• 주의의무의 범위: 피고가 원고 소지 선하증권을 원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중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운송인의 통보·지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위조하였거나 거래방식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