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505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화물창구 덮개 노후 및 레이더 고장 관련)
• 항해 중 이로(離路)가 감항능력 회복을 위한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해상 과실로 인한 면책(상법 제788조 제2항) 요건 충족 여부
• 불감항 상태와 이 사건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이로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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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94. 3. 18.경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시멘트 30,000포를 묵호항에서 제주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 이 사건 선박(제3 남광호, 총 803.71t, 길이 58.97m, 1975. 4. 진수된 연해구역 항행 화물선)은 같은 달 20. 19:45경 묵호항 출항
• 출항 후 레이더 고장 발견, 소외 1(선장)이 피고 사무소에 보고 후 부산항으로 이로하여 같은 달 21. 17:30경 기항 → 레이더 수리 및 선용품 적재 후 대기
• 같은 달 23. 15:30경 부산항 출발하여 제주항 향해 항행
• 같은 달 24. 09:30경 제주도 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 발표(예상최대풍속 14 ~ 20m/s, 예상최대파고 3 ~ 5m), 같은 날 10:00경 발효
• 소외 1은 라디오로 폭풍주의보를 인지하였으나 제주항으로부터 약 12마일 지점으로 피항처 없다고 판단, 속도를 8노트에서 6노트로 감속하여 계속 항행 지시
• 같은 날 11:20경 돌풍 및 삼각파도(3 ~ 4차례 연속)가 화물창 강타 → 화물창구 덮개 파손, 해수 유입으로 시멘트 침수·효용 상실
• 사고 당시 인근 항행 중이던 제1경진호는 아무런 손상 없었으며, 선체 자체 손상 및 인명피해도 없었음
• 사고 후 화물창구 덮개 잔존품에 고정못 및 철재 테두리의 부식·이탈 등 노후 상태 확인됨; 파손은 1번 화물창 4m×1m, 2번 화물창 2m×1m 등 특정 부분에 국한
• 부산항 레이더 수리 내역: 부품 손상에 따른 수리·교체가 아니라 노후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한 일상적 점검에 불과
• 원고(쌍용화재해상보험, 변경 전 상호 고려화재해상보험)는 같은 달 19. 소외 회사와 부보가액 84,000,000원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후, 같은 해 4. 30.경 보험금 84,000,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4,400,000원 지급 →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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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8조 제2항	운송인은 선장 등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되나,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함
상법 제789조 제2항 제2호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운송인 면책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1호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 면책

판례요지

• 선박은 약정된 항해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荒天) 기타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2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