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719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공화물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수하인의 승낙 없이 통지처(동인무역)에게 화물인도승낙서를 교부하여 화물이 무단 반출된 경우, 운송인과 원고(수하인)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보세창고업자가 수하인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운송인의 사용자 책임(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소정의 '손해 발생 인식을 갖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협약 제22조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심리 미진 내지 법리 오해 위법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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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원고(주식회사 한미은행)이고, 통지처는 소외 동인무역 주식회사임
• 운송인(리트라 인터그레이티드 카고 피티이 엘티디)의 국내대리점인 피고(주식회사 한진)는 이 사건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될 당시 보세창고업자에게 물품 반출·인도에 관한 별도 제한 지시를 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화물인도승낙서의 수하인란에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통지처인 동인무역을 기재하여 동인무역에게 교부함
• 피고는 수하인용 항공운송장 원본 및 보세장치장 제출용 화물인도승낙서를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인무역에게 교부함
• 동인무역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입화물을 무단 반출함
•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위험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서류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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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책임제한 규정)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운송인 등이 가해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혹은 손해 발생 인식을 갖고 행한 작위·부작위의 경우 제22조 책임제한 규정 적용 배제
민법상 사용자책임(불법행위)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리

판례요지

• 상당인과관계 및 사용자책임

  •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운송인은 수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짐
  •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임
  •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함
  • 피고가 임의로 수하인란에 동인무역을 기재한 화물인도승낙서를 교부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바르샤바협약 제25조 해당성 및 책임제한 규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