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25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완료 시점: 수하인 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컨테이너 일부만 출고한 채 나머지를 자의로 잔치해 둔 경우,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 컨테이너 자체 하자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새로운 주장(컨테이너 하자)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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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1999. 9.경 일본 소재 소외 2 회사에게 PC 1,248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CIF 요코하마 조건, 합계 미화 648,960달러에 수출 약정함
•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 일본 모지항 운송 계약 체결하고, 피고가 선하증권 발행; 소외 2 회사가 정당한 소지인이 됨
• 소외 1 회사는 원고(해상보험업자)와 피보험자 소외 1 회사, 보험금액 미화 713,856달러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1999. 9. 18.)
• 피고는 화물을 컨테이너 2대에 적입하여 1999. 9. 21. 모지항 도착; 소외 3 회사의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장치됨
• 소외 2 회사로부터 인수 위임받은 소외 5 회사는 1999. 9. 22. 선하증권 제시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받아, 컨테이너 1대(JYLU 4100062)는 출고하고 나머지 1대(MLCU 4062318)는 후에 출고할 의사로 적하장에 그대로 장치함
• 1999. 9. 24. 오전, 태풍 18호의 영향으로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 잔치 중이던 컨테이너(MLCU 4062318) 하단 부분이 해수에 침수되어 104상자 손상, 상품가치 하락 80%, 산정 손해액 미화 43,264달러
• 원고는 2000. 2. 25. 보험금으로 미화 47,590.40달러(손해액 × 110%)를 소외 2 회사에 지급하고, 검정료 일화 177,700엔 및 이재조사비 미화 795.81달러 추가 지출함; 운송인 피고에게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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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함
상법 제688조(손해배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

판례요지

• 수하인의 대리인(소외 5 회사)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컨테이너 1대를 출고한 후 나머지 컨테이너 1대를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시점(1999. 9. 22.)에 피고 운송인은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
• 따라서 침수사고(1999. 9. 24.)는 피고가 인도의무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없음
• 컨테이너 자체 하자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소장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주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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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완료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