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1다424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중소기업은행)는 소외 동원실업이 수입한 알루미늄괴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수출자의 신용장대금 결제 후 선하증권을 소지함
원고는 개설 당시 유효기일을 개설일로부터 180일 이상, 선적기일로부터 150일 이상 허용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이후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발행된 선하증권도 수리 가능하도록 조건 변경
피고(오리엔트해운)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인 소외 스타쉽핑의 국내 선박대리점으로서, 1987. 9. 19. 화물 적재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양하 진행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의 의뢰를 받은 대한통운이 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킴
같은 해 9. 29.경 소외 동원실업 직원이 위조된 원고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시하며 화물 인도 요구
피고는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1987. 11.까지 동원실업에게 화물 출고
원고는 선하증권 소지인임에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손해 발생
원고의 화물선취보증장 용지는 사전조사·사후확인 등 관리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된 상태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20조, 제129조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미제시 시 인도거절 권리와 함께 거절 의무도 규정한 취지로 해석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평·신의칙에 따라 배상액 산정

판례요지

면책약관의 성질: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면책약관에 해당하고,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음. 이러한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추궁에는 적용되지 않음
화물인도 시점: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것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가 화물 인도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