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849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 중 수중 부유물 충돌로 화물이 침수된 사고의 원인 — 해상 고유의 위험 또는 불가항력 해당 여부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제2호)
• 이 사건 선박의 출항 당시 감항능력 구비 여부 (상법 제788조 제1항)
• 운송인(피고) 및 선박사용인의 사고 후 주의의무(응급조치 등) 이행 여부
• 항해과실로 인한 면책 해당 여부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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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세진수산)는 2000. 7. 28. 피고(영덕해운)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파키스탄 카라치항까지 운송하는 계약 체결
•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물이 내장된 컨테이너 1개를 인도받아 피고보조참가인(한진해운)에게 운송 의뢰
• 피고보조참가인은 화물을 스리랑카 콜롬보항까지 운송한 후, 콜롬보 ~ 카라치 정기 운항 컨테이너 운반선인 '랑카 마하폴라(Lanka Mahapola)호'(이하 '이 사건 선박')에 환적
• 이 사건 선박은 2000. 8. 16. 콜롬보항 출발 후, 2000. 8. 19. 07:30경 인도 서해안(북위 19도 3분, 동경 70도 10분) 해상 운항 중 비정상적인 진동 발생
• 이후 3번 화물창에 대량의 바닷물 유입, 화물 침수 사고 발생
• 선박 인양 후 조사 결과: 3번 화물창 좌현 하갑판 위쪽 86·87번 프레임 부분 철판에 지름 5㎝ 정도의 구멍 2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생기고, 84번 ~ 89번 프레임 부분 철판이 길이 5m 가량 찢겨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것 확인
• 사고 당시 수심 약 100m, 수면 위 부유물 미발견
• 선원들이 배수펌프 2대로 배수 시도하였으나 유입량 과다로 3번 화물창 수위 계속 증가(최대 7.7m)
• 가장 가까운 뭄바이항 정박 불허로 인도 베라발항 입항(2000. 8. 19. 20:30경)
• 응급 철판 보강 조치 후 피파바브항으로 이동(2000. 9. 2.), 2000. 9. 5. 배수 완료, 2000. 9. 13. 임시 수리 완료
• 이 사건 선박은 2000. 9. 18. 16:24경 카라치항 도착, 같은 날 19:15경 화물 하역
• 이 사건 선박은 항해 당시 유효기간 내 등록증명서·선급증명서·안전장비 구비증명서·안전구조 구비증명서·안전무선통신기 구비증명서를 보유하였고, 항해 필요 인원·장비를 갖추었으며 선박 외부 철판 두께도 정상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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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8조 제1항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상법 제788조 제2항	항해과실로 인한 운송인 면책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해상 고유의 위험(acts of God 포함)으로 인한 운송인 면책
상법 제789조 제2항 제2호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인 면책

판례요지

• : 이 사건 사고는 수중 부유물인 단단한 외부 물체와의 강력한 충격으로 선박 철판에 구멍이 생기고 찢겨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하여 발생한 것임 — 원심의 사실인정 정당, 증거법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