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159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상법 제789조 제2항 제10호): 운송물(페놀)의 변색이 운송물 자체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쿠멘법 제조 페놀의 변색 원인이 운송인의 주의 해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페놀 고유의 특수성·숨은 하자에 의한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원심의 판단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방식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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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해상운송인)가 페놀을 미국 휴스턴 모바일항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약 2개월간 운송함
•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이라고 기재됨
• 선적 직후(2001. 2. 9.) 송하인측 검정인(□□□)이 선박 내 탱크에서 3개 샘플 채취 → 색상수치 모두 5로 정상(계약상 허용 최대치 20)
• 하적 직전(2001. 4. 2.) 탱크 내 샘플의 색상수치 26으로 허용치 초과 확인됨
• 수하인(소외 회사)이 페놀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 불가 →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여 차액 손해 발생
• 원고(보험자)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 지급 후 피고(운송인)에게 구상

운송 중 보관조건 및 이상 여부

• 보관조건: 섭씨 55° ~ 60° 유지, 가열 시 하루 섭씨 3° 이하
• 운송 중 8일간 섭씨 55° 이하 존재하였으나, 5° 이상 온도 저하 없었음
• 가열 시 하루 섭씨 3° 이상 가열된 적 없었음

관련 과학적 사실

• 쿠멘 과산화반응법으로 제조된 페놀에는 라디칼 등 극소량의 불안정한 불순물 포함 가능 → 온도 상승 없이도 자체 반응으로 변색 가능, 시간 경과에 따라 가속됨
• 페놀 순도 99.99%인 경우, 황산 첨가 자체만으로는 변색 없음; 섭씨 5° 범위 내 온도 변화로도 변색 없음
• 14-C 탱크 직전 운송물은 황산이었으나, 잔존 황산 및 탱크 재질(스테인레스 스틸)이 페놀 변색을 유발한다는 증거 없음
• 매니폴드(육상 파이프라인 끝)에서 채취한 별도 샘플도 동일 수준 변색 → 선박 내 원인으로 단정 불가
• □□□ 보관 샘플: 동결점 이하 보관 중에는 변색 없었다가 이후 변색 진행 → 저온 보관이 변색 억제 요인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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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8조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짐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0호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로서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운송인이 증명하면 책임 면제

판례요지

•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운송물의 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임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