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5832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복용선계약 관계에 있는 피고가 대영컨벌팅과의 관계에서 운송계약상 운송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기명식 선하증권 소지인(마루찬 버지니아)이 피고에 대해 운송계약상·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 범위(피고에 대한 대위권 성립 가부)
• 실제운송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입증책임의 소재(상법 제78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 분배 규정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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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대유해운은 대영컨벌팅과 이 사건 화물(식품포장용 필름 2,941롤)을 부산항 → 노퍽항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함
• 대유해운은 대영컨벌팅을 대리하여 조양상선과 동일 구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조양상선은 대유해운에게 기명식 선하증권(수하인: 컨테이너 트레이드)을 발행함
• 조양상선은 피고에게 선복용선계약(Space Charter) 관계로 운송 의뢰하였고, 피고는 콘티 카피타노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도쿄 세나토르호를 운항 중이었음
• 대영컨벌팅은 원고(대한화재해상보험)와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화물을 도쿄 세나토르호에 선적함
• 도쿄 세나토르호는 부산항 출발 후 노퍽항 도착 시(1994. 4. 28.) 제2번 선창에서 연기·냄새 발생이 확인됨; 선원들이 환기통을 닫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함
• 같은 해 5. 10. 컨테이너 개봉 결과 이 사건 화물은 연기 오염 및 열반응 변형으로 전량 폐기됨
• 화물 훼손 원인: 피고가 부산항에서 환적받은 이산화티오요소(Thiourea Dioxide) 300드럼 컨테이너가 금속제 드럼에 차단장치 없이 적입되고 버팀대 없이 엉성하게 쌓인 결과, 운송 중 드럼이 쓰러지면서 이 사건 화학물질이 공기 중 습기와 반응하여 폭발적 화학반응이 발생한 것임
• 원고는 1994. 8. 10. 마루찬 버지니아에게 보험금 192,167.36 미국달러를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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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8조 제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상법 제789조의3 제1항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함
상법 제789조의3 제4항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 적용
상법 제791조의2 제1항	인화성·폭발성 기타 위험성 있는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 할 수 있음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