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2다44267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운송인인 피고는 송하인 소외 회사와 개인용 컴퓨터(Micro PC Station) 400B기종 1,872대 및 433ID기종 624대, 합계 2,496대(이하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직접 적입·적재·계량하는 조건(Shipper Load Stowage & Count)으로 부산항에서 일본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는 계약 체결함
선하증권 작성 시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40 × 4(104 plts)',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104plts(2,496units) of micro pc station 400B 1,872units, 433ID 624units'라고 기재함
봉인번호(Seal No.)란에 'P/NO. 1-104, C/NO. 1-2,496' 기재 (P = 팰리트, C = 종이상자)
소외 회사는 컴퓨터 1세트를 1개의 종이상자(1 unit/carton)로 포장, 팰리트 1개 위에 종이상자 24개를 적재하고, 컨테이너 1개당 팰리트 26개씩 4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함
운송 도중 컨테이너 1개에 내장된 화물 전체(26팰리트 = 624 종이상자)가 침수됨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인 원고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운송물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로 제한
상법 제789조의2 제2항 제1호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사용 시, 내장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 수를 선하증권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각을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봄

판례요지

'포장'의 의미: 운송물의 보호 내지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책임제한 계산단위의 판단 기준: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함
대포장·소포장 병기 시 원칙: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