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476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복합운송계약상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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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가 작성됨
• 이 사건 화물은 2013. 5. 21. 양륙항에 도착함
• 운송인 현대글로비스는 송하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 2016. 2. 20.까지 연장함
• 그 연장된 기간 내인 2015. 9. 11.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짐
• 위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됨
•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자로서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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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4조 제1항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상법 제814조 제2항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내 배상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 소멸하지 않음
구 상법(2007. 8. 3. 개정 전) 제811조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1년) 및 합의 연장 규정; 2007년 개정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제2항으로 재편

판례요지

• 계약운송인 지위 판단: 원심은 복합운송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운송주선인의 운송 인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핵심 법리:
  •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1년 기간뿐 아니라,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됨
  • 근거 ①: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명시한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본문·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상 제1항 본문·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포함함
  • 근거 ②: 2007. 8. 3. 상법 개정 당시 구 상법 제811조를 제814조 제1항으로 옮기면서 제2항을 신설한 입법 취지는, 운송인이 제3자에게 위탁 시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를 해소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의 연장 기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함
  • 근거 ③: 합의 연장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서 제외하면, 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