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복합운송계약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계약이며, 종합물류운영계약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복합운송임
• 포섭: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판매대행사 또는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관련 업무는 운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님. 원고의 모집공고 단계부터 제주도 내 공장에서 내륙까지의 권역별 운송을 주된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복합운송계약으로 상법 제816조 적용 대상임

쟁점②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가장 긴 운송구간의 법이 적용되고, 해상운송 법 적용 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대체운송 추가비용)는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동방 컨소시엄의 운송 구간은 제주항 ~ 인천항·평택항 간 해상운송 거리가 제주도 내·인천·평택 내 육상운송 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함. 따라서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이 준거법이 됨. 가장 최근의 운송 해태(2014. 6. 말경) 기준 인도가능일은 2014. 7. 말경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6. 12. 12. 소를 제기함
• 결론: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쟁점③ 현대 컨소시엄(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손해 발생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가장 긴 운송구간의 법이 적용되며, 육상운송구간이 더 길다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현대 컨소시엄은 완도항·녹동항을 통하여 호남권·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하였는데, 각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육상운송 거리가 해상운송 거리를 초과함. 따라서 현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육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손해배상 범위는 현대 컨소시엄이 제대로 운송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운송비와 주식회사 한진을 통해 대체운송으로 지출한 운송비의 차액임
• 결론: 현대 컨소시엄(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 등)은 2014. 1. ~ 6.경 운송 해태로 인한 손해(대체운송 비용 차액)를 배상할 의무 있음. 원고·삼진해운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