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2008다58978 손해배상(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이 피고(복합운송인)와 운송계약 체결, 피고는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따른 유통 선하증권 발행
해당 선하증권에는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날 등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복합운송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제척기간 규정 존재
선하증권 제7조 제1항에 지상조항(paramount clause) 포함: "이 계약이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내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
이 사건 도난 사고로 인한 화물 멸실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함이 명백함
실제 손해 발생 국가는 이라크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 제811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 인도일 등으로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단축 합의 불가(강행규정)
구 상법 제147조, 제121조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합의로 연장·단축 가능
현행 상법 제816조 제1항	복합운송에서 해상 외 운송구간 포함 시 손해 발생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판례요지

복합운송 전체에 적용될 통일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적 강행법규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
계약 당사자들은 선하증권에 정한 9개월 제소기간을 원칙으로 계약관계를 파악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규정은 유효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육상운송에 관한 구 상법(제147조, 제121조)은 소멸시효 단축 합의를 허용하므로 9개월 제소기간 약관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
- 근거 ①: 해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손해가 육상구간에서 발생했음에도 해상운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복합운송인이 하수급운송인에게 육상운송을 맡긴 경우 하수급운송인-복합운송인 간 법률관계와 균형이 맞지 않음
- 근거 ②: 현행 상법 제816조 제1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손해발생구간 적용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