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등

97다31441 운임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파나마 국적 해상운송 법인, 피고들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
원고는 1991. 8. 10. 소외 토탈챠터링(용선업자)과 선박 에브포 아그나(EVPO AGNAR)호에 관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재용선 동의
위 용선계약에 나뇨자이 용선약관(NANYOZAI Charter Party) 적용, 동 약관 제43조에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
소외인은 1991. 8. 9.경 ~ 1991. 9. 10.경 피고 현대종합목재, 이건산업 등과 원목 운송을 위한 재용선계약 각 체결; 피고 삼성물산은 신영물산, 피고 엘지상사는 동림산업의 원목 수입을 각 대행
선장은 1991. 9. 3.경 ~ 같은 해 10. 2.경 파푸아 뉴기니 4개 항구에서 원목 선적 후 운임선급 기재 선하증권 8통 발행;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용선계약 조항 편입 조항 포함
소외인도 별도로 선하증권 4통 발행
원고는 인천항까지 원목 운송 완료; 피고 현대종합목재·이건산업은 선장 발행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화물 수령; 피고 삼성물산·엘지상사는 소외인 발행 선하증권 및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화물 수령
원고는 용선계약상 체선료 등 미화 224,631.01달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연대 지급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화물을 수령한 수하인의 운임 지급 의무 규정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	선주의 운임 미수령 시 화물 유치권 규정

판례요지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임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
선주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더라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선주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다만, 선주는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
선주가 재용선계약에 따른 수하인에게 직접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의 수하인에 대한 직접 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