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정기용선계약에서 해기적 사항에 관한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선주에게 귀속되므로,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사고 시 선주가 상법 제845조·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호에 대한 용선계약은 피고가 선장 포함 선원을 고용·승선시키고 급여를 부담하며 선원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춤. 피고는 선주로서 △△호의 점유 및 선원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선장 소외 4는 피고에 의해 고용·승선된 자임. 소외 4가 야간정박 중인 ☆☆호를 회항 중인 어선으로 오인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가 뒤늦게 항로를 변경한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야기함. 용선자인 소외 회사가 대외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선주로서 선장 소외 4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6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원심판결 수긍 가능하고, 상법 제846조 법리 내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 법리: 개정 전 소촉법의 위헌결정 및 개정에 따라, 민사채무에 대하여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부터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2001. 9. 7. 이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자판함. 원고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원고 3에게 금 38,715,049원, 원고 4에게 금 25,810,03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함

참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