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7다19090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어선 ○○○○○호가 인천항 귀항 중 1994. 12. 9. 02:13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하경공도 부근 해상에 좌초됨
소유자 겸 선장 소외 1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 요청,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 소외 2(이하 '망인')가 조합 의뢰를 받아 구조에 나섬
망인은 예인선(이 사건 선박)을 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선장 소외 4 및 선원 2명과 함께 임차함
이용기간: 구조 완료 시까지; 이용료: 인천 예인선선주협회 예인선 용선요금표 기준(500마력 예인선 1일 660,000원, 구역·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
용선요금표 부대조항에 따르면 작업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선자 부담으로 약정됨
망인은 정원 4명인 선박에 자신·직원 5명·○○○○○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을 과승시키고,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서둘러 출항 지시함
출항 당시부터 선박이 왼편으로 기운 상태였고, 직원들이 회항을 건의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항해 계속 지시함
같은 날 14:40경 자월면 부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우현 선수로 들이치는 파도를 맞고 선박이 침몰, 망인을 포함한 소외 5·6·7이 익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짐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짐

판례요지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인지, 항해용선인지, 아니면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있는지는 계약의 취지·내용,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항해용선계약이 아닌 선박사용권과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이용기간이 구조 완료 시까지로 단기·특정된 점
- 용선료는 일당 기준이지만 구역·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점
- 해상구난업무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구조업무를 위하여 단순 항해기술 외 전문기술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