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05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의 실질적 당사자가 대한해운인지, 아니면 명목회사(레비뉴 트렌드 등)인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연부취득 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납부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계약 해제 및 반선(返船) 사실의 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일부 선박에 관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5척에 대한 해제·반선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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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미츠비시·오릭스 등 외국 금융기관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한 버지니아 오션 등 9개 외국법인이 1994년 ~ 1999년 사이 차입금으로 오션레지나 등 12척의 선박(이 사건 각 선박)을 매입함
• 대한해운이 파나마 등에 설립한 레비뉴 트렌드 등 7개 외국법인은 버지니아 오션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용선료 완납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을 체결함
• 대한해운은 레비뉴 트렌드 등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최단 1997년, 최장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직접 사용함
•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금 1달러에 불과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아무런 인적 조직·물적 시설 없음
• 대한해운이 레비뉴 트렌드 등에 지급한 용선료는 다시 버지니아 오션 등에 지급되었으며, 그 업무 일체를 대한해운이 관장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이 최종 연부금 지급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각 선박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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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자에게 부과
구 지방세법 제82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준용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실질과세 원칙)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7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판례요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취득 행위·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명목회사 관련 법리: 레비뉴 트렌드 등은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대한해운이 실질적 당사자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