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8다49074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중국 대련에서 송하인이 직접 화물(롤 페이퍼)을 컨테이너 24개에 적입·봉인 후 피고(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선적함
선하증권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와 함께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등 부지문구가 병기됨
화물 인도일인 1995. 7. 2. 및 같은 달 4 ~ 5일경 대련에서 천둥·소나기가 내렸고, 부산항 양하일인 같은 달 7일 강우량 107.7mm 기록됨
양하 시 컨테이너 1개 상부 함몰(50cm × 100cm) 및 레일 휨 확인됨
컨테이너 24개 중 21개에서 롤 886개가 찢기거나 찔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물질(못·자갈·나무조각)은 불과 2 ~ 3개 컨테이너에서만 발견됨
수하인 ○○무역이 보세장치장에서 적출 시 롤 페이퍼 크램퍼 미사용, 지게차로 적출한 사실 확인됨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가 보험자 지위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4조의2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상법 제814조 제1항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규정
상법 제814조 제2항	부지문구 유효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무고장선하증권의 추정력 범위: 상법 제814조의2에 의해 무고장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 하자에만 적용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는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지문구의 유효성 요건: 송하인 측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봉인한 컨테이너 운송에서, ①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또는 "Said to Contain" 등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② 선하증권 발행 당시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 상태를 검사·확인할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지문구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도 미침
입증책임: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 기재와 부지문구가 병기된 경우, 컨테이너 내용물의 내부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따라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