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다3170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대한민국 '스카이 트레이딩'이 요르단 '소외 1'에게 차량부품 수출을 위해 원고에게 컨테이너 3개(이 사건 화물) 운송 의뢰함
원고는 피고와 부산항 → 아카바항 해상운송계약(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화물 운송
화물이 아카바항에 도착하자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자 원고의 현지 대리인인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이 사건 수하인들)가 피고에게 인도 요청
피고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이 사건 수하인들에게 발행하였고, 수하인들은 이에 의하여 화물을 각 반출·인도받음 (2010. 4. 7., 4. 23., 7. 25.경)
그 후 피고는 이미 수하인들에게 화물이 인도되었음에도 착오로 2011.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적지 비용 지급 전 수하인에게 화물 미인도 관행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원심 인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54조 제1항	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송하인 사이에 기재 내용대로 개품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물 수령·선적 추정
상법 제854조 제2항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기재 내용대로 책임을 짐 (거래 안전·유통성 보호)
상법 제815조, 제139조	선하증권 미발행 해상운송에서 화물 목적지 도착 전 송하인 권리 우선
상법 제815조, 제140조 제2항	목적지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변론 전체 취지·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심증 형성
민사소송법 제432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

판례요지

무효인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유인증권임.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임. 이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