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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06조 | 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이 선장 직무 범위 내이면 선박소유자만 제3자에게 책임짐 |
| 상법 제812조 준용 제121조 제1항·제2항 | 운송인의 단기소멸시효 규정 |
| 민법 불법행위 법리 | 고의·과실로 타인의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쟁점 ①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
쟁점 ②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쟁점 ③ 면책약관의 효력
쟁점 ④ 과실상계 및 원고 은행의 의무
참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