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준거법 결정 (헤이그규칙 및 우리 상법 적용 여부)

• 법리: 지상약관상 '효력을 가지는' 헤이그규칙 준거법 지정은 동 규칙이 소재국에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우리 상법이 헤이그규칙 내용을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리 상법이 준거법이 되지는 않음
• 포섭: 우리나라는 헤이그규칙 미가입국이므로 동 규칙은 국내에서 법규범 효력 없음. 따라서 지상약관에 의하여 헤이그규칙이나 우리 상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우리 상법을 준거법으로 전제한 원고 주장 배척 — 원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② 멕시코 국내법 적용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 법리: 외국법 적용 결과가 우리 강행규정에 반하더라도, 섭외사법 제5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법 적용 배제 불가
• 포섭: 멕시코책임조항은 무장강탈이 빈번한 현지 사정을 감안한 별도 특약으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액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멕시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정당 — 원고 상고이유 제2·3점 이유 없음

③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적용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15조 및 대통령령은 국제 통용 운송업 약관에 대해 제7조 ~ 제14조 적용을 배제함. 제6조를 배제하지 않으면 제15조 취지가 몰각되므로, 제6조도 해당 업종 약관에는 적용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 해당함. 설명의무(제3조 제3항) 위반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어 상고심에서 신규 주장 불가. 원심이 제6조 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판단유탈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원고 상고이유 제4점 이유 없음

④ 육상 강도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육상 강도로 인한 운송물 멸실은 그 자체로 불가항력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운송인의 귀책사유 부존재를 별도로 입증하여야 함
• 포섭: 멕시코 국내법상 해상강도에 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귀책사유 없음 또는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못함. 원심은 피고에게 멕시코법 내용에 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음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 정당 — 피고 상고이유 제1·2점 이유 없음

⑤ 인과관계 단절 여부

• 법리: 운송 중 화물 멸실 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 인정. 제3자의 강도 행위가 개입하여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육상 강도로 화물이 강탈·멸실되었고, 멕시코 국내법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반 원칙과 달리 규정하는 사정도 없음
• 결론: 운송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긍정 — 피고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