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손해배상(기)등

2008다65686 구상금·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예인 부선(艀船) 승무원의 음향신호·등화신호 의무 존부 및 충돌 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
어선원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수협중앙회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행방불명급여의 법적 성질(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배상과 동일한 성질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과실 부정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도울·피고 해송해운의 공유 예인선 ○○1호(152t)는 2006. 7. 11.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피고 영빈해운 소유 부선 △△△△□□호(2,200t, 자력 항행 불가)를 약 300m 밧줄로 연결·예인하여 진해항으로 출발함
△△△△□□호에는 건조 중인 갑판실(약 400t)과 빈 컨테이너 3개가 적재되었고, 피고 영빈해운 직원 선두 소외 1·소외 2가 승선함
출항 이후 안개가 짙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하다 2006. 7. 12. 22:00경부터 시계 약 15m 미만으로 제한되었으나, ○○1호는 기적을 울리지 않고 항해 계속함
○○1호 2등 항해사 소외 3은 2006. 7. 13. 02:45경 레이더로 ◇◇◇☆☆호를 약 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안전하게 횡단할 것으로 오판하여 항로를 유지함
2006. 7. 13. 03:35경 충돌 위험을 느끼고 ○○1호는 방향을 변경하여 ◇◇◇☆☆호를 피하였으나, 예인 중인 △△△△□□호 선수와 ◇◇◇☆☆호 좌현이 충돌함(이하 '이 사건 충돌 사고')
◇◇◇☆☆호 선장 소외 4는 짙은 안개 속 레이더 경계 소홀, 기적 미발령 상태로 운항하다 ○○1호 예인선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함
△△△△□□호 승선 선두 소외 1·소외 2는 충돌 순간 침대에서 낙상하여 갑판 점검 후 충돌 흔적을 발견, 소외 3에게 보고하였으나 소외 3이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함
이 사건 충돌로 ◇◇◇☆☆호 전복, 선장 소외 4 등 7명 실종·사망, 선원 소외 6 저산소성 뇌병증 등 상해 후 구조됨
충돌 당시 △△△△□□호에는 기적·사이렌 등 음향신호 시설이 없었고, 현등·선미등도 점등하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전부 개정 전) 제28조, 제31조 제3항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함
해상교통안전법(같은) 제42조 제1항 제4호	시계 제한 수역 항행 중 끌려가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 2분 이내 간격으로 연속 4회 기적(장음 1회, 단음 3회)을 울려야 함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에서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부선 제외
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9. 5. 27. 개정 전) 제35조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령 권리를 대위함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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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08다65686 구상금·손해배상(기)등

1) 쟁점

2) 사실관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예인 부선의 음향신호·등화신호 의무 및 과실

쟁점 2 —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

쟁점 3 — 행방불명급여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