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다24049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KB손해보험)는 엘지전자와 피보험자를 엘지전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5. 4. 1. ~ 2016. 4. 1.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엘지전자는 파라과이 소재 셀렉스와 스마트폰 2,500대에 관하여 CIP 조건으로 수출계약(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
엘지전자는 2015. 1. 1. 피고와 항공화물 운송계약(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동 계약 제5조는 피고가 운송업무 수행 관련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15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
피고는 2015. 4. 18. 이 사건 스마트폰을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하고 항공화물운송장(AWB) 발행; 이면약관 제10조(이 사건 약관 조항)는 화물 미인도 시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 이의 미제기 시 소 제기 불가를 규정
이 사건 스마트폰은 2015. 4. 20. 미국 마이애미에서 트럭 운송 중 도난(이 사건 도난사고); 300대 회수, 2,200대 미회수
엘지전자는 2015. 4. 23.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Claim letter) 발송, 피고 수령
엘지전자는 셀렉스에 대체품 스마트폰 공급;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주장

적용법령

조문	요지
몬트리올 협약 제11조	항공화물운송장은 반증 없는 한 계약 체결·화물 인수·운송 조건에 관한 prima facie evidence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제4항	송하인은 화물 처분권 보유; 수하인의 권리가 제13조에 따라 발생 시 송하인 권리 소멸
몬트리올 협약 제13조	화물 도착 시 수하인의 인도청구권 발생; 화물 분실 인정 또는 7일 경과 시 수하인의 계약상 권리행사 가능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	피고는 운송 관련 모든 손해 배상 의무; 15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약관 조항(AWB 이면약관 제10조)	화물 미인도 시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내 서면 이의 미제기 시 부제소

판례요지

피보험이익 인정
- CIP 조건 수출매매계약에서 물품은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