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3819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책임: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장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대금 수령 행위가 직무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여부
•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비율 및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 경개계약 성립 여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무자 변경의 경개계약인지 여부
•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제1항) 성립 여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소 제기되었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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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장으로서 세화·송당지구 토지 분양 관련 대구·경북 지역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 및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함
• 소외 1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온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3,000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수령함
• 소외 1은 위 대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2에게 송금하여 횡령하게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만을 신뢰하여 위 금원을 교부함
• 원고는 1993. 4.경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됨
• 원고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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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산정에 이를 참작함
민법 제500조(경개)	당사자 간 새로운 채무로써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상법 제14조 제1항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표현지배인)

판례요지

• 사용자책임 인정: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행위는 그의 본래 업무인 투자자 연락·투자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과실상계: 원고가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만 신뢰하여 경솔하게 금원을 교부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소외 2의 새로운 채무만 발생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