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921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계약이 영업임대차인지 경영위임인지 여부
-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채무변제 책임)을 임차인에게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와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음
- 계약 내용: 피고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되, 도암녹천골프에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암녹천골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함
- 원고는 도암녹천골프의 영업상 채권자로서, 피고가 임대인인 도암녹천골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채무 변제 책임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함 |
판례요지
-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우리 사법질서의 근간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 부담 의사를 표시한 경우(예: 채무인수)에 한정됨. 법률 규정에 의한 예외 인정 시에도 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유추적용 등 방법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함
- 상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추구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임(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 영업임대차에 대한 유추적용 부정: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①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고, ②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계약의 성질 (영업임대차 vs. 경영위임)
- 법리: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영업임대차와 경영위임을 구별함
- 포섭: 피고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며, 잔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점 → 단순히 경영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을 임차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