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준소비대차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 아님
• 포섭: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40,000,000원이 외상대금 채권임을 인정한 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법적 판단한 것이므로 변론주의 위반의 소지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소멸시효 이익 포기 및 변제충당

• 법리: 이자채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변제 시 이자채무의 시효 이익 포기로 추정, 미지정 변제는 법정변제충당
• 포섭: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며, 위 변제금을 1995. 6. 20.부터 1997. 3. 19.까지의 이자채무 변제에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한 원심 조치 정당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1995. 6. 20. ~ 2002. 6. 20.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재완성 여부

• 법리: 시효 이익 포기 후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자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피고가 2007. 3. 27. 시효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잔존 이자채권(1997. 3. 20.부터 2002. 6. 20.까지)에 대해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고, 이 사건 소가 2011. 4. 28. 제기되어 위 포기일로부터 이미 3년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재완성됨. 그럼에도 원심은 변제일로부터 5년 이내 소 제기를 이유로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재진행 법리를 오해한 것
• 결론: 원심판결 중 1997. 3. 21.부터 2002. 6. 20.까지의 이자 부분 파기, 해당 원고 청구 기각

쟁점 4 — 2002.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 소멸시효

• 법리: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적용
• 포섭: 2002. 6. 2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피고가 2007. 3. 27. 변제함으로써 채무 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4. 28.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해당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