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법 제3조의 입법 취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 방지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정된 지연손해금 양수금에 대한 재지체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지연손해금은 기한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의 이행청구 시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함
• 포섭: 원고는 삼우이엔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이 사건 양수금 2억 3,000만 원을 양수한 후, 지급명령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함. 이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함. 원심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지연손해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 파기.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체책임 인정됨

쟁점 ② 소송촉진법 제3조 가중 법정이율(연 12%)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당해 사건에서 원본에 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원본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송에서 원본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지 않음.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 법정이율은 적용 불가
• 결론: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 적용

쟁점 ③ 지체책임 기산일

• 법리: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함
• 포섭: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2020. 6. 4.이므로, 지체책임은 그 다음 날인 2020. 6. 5.부터 기산됨. 원고가 2020. 6. 4.부터를 주장하나 인정 불가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