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청구 (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매매계약이 소멸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존속; 대물변제예약·중간생략등기 합의만으로 본래의 이전등기의무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소외 5는 1979. 8. 20. 망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 이후 대물변제예약(1980. 5. 20.)과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잔대금 이행 방식 변경에 불과하고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해제됨을 인정할 사정이 없음. 원심은 피고 1·소외 5가 대물변제예약을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고는 피고 1·소외 5를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2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2/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등 손해 발생 원인 행위에 귀속하는 주체에게만 인정됨
• 포섭: 원고가 연립주택 3세대를 매수하기 전인 1979. 11. 13. 망인은 이미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 완료함.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소외 5 측의 행위에 기인함
• 결론: 피고 2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정당. 원고의 상고 이 부분 기각

쟁점 ③ 피고 1의 연대책임 (피고 1 상고이유 제2점 ①)

• 법리: 조합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 인정
• 포섭: 피고 1·소외 5는 상호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동업체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는 상행위 조합에 해당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1은 소외 5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연대채무임
• 결론: 피고 1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④ 잔대금 미지급 상계 및 손익상계 심리 (피고 1 상고이유 제2점 ②)

• 법리: 조합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를 상계 불가(민법 제715조); 잔대금 공제 여부는 손익상계로 심리 필요
• 포섭: 원고는 104호·105호 잔대금을 소외 5 개인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체(조합)에 대한 잔대금채무와 조합원 개인(소외 5)에 대한 채권의 상계는 민법 제715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잔대금채무를 부담함. 피고 1의 잔대금 미지급 주장은 손익상계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잔대금 이행 여부를 심리하고 미이행 채무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함
• 결론: 심리 없이 이행불능 가액 전부 배상을 명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피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